대통령 선거가 후반을 향해가면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우 착잡하다. 마음에 와 닿는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3무’(무비전, 무대책, 무소신) 정책 공약들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비전, 북핵문제·영토분쟁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북·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대책,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법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회피하는 무소신 등이 그것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은 불확실한 세계정세 속에서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구상은 명확하지 않으며, 통일을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은 분명한 미래 비전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도 중요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요 후보들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5·24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의 재개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은 국내 정치 및 외교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향해 할 말은 하고, 국내적으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주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열심히 설득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북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경제 지원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견해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할 경우 다른 쪽의 거부감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고, 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서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부담이 아닌 통합과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통일정책은 북한사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착한 통일’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와 안정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도 대북정책의 수요자라는 인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정책방향이 단순 구호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인도적인 사안은 남북관계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는 가진 자의 시혜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라는 측면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