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뒤면 또다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갈 선장을 뽑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가장 낮은 문맹률,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교육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를 자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 수준은 유독 선거에서만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역시 정책 대결이 실종된 선거이고, 여야의 엇비슷한 공약이나 국가 살림은 고려되지도 않은 복지 정책들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검증할 기회도 없이 한 표를 던져야 하는 선거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 사항이고, 구체적인 실행안까지 발표됐다. 하지만 더욱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즉 건강을 국가가 챙기고 돌봐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건강의료만큼 우리 사회가 양극화된 분야는 별로 없다. 서울에서 강북과 강남의 건강 수준 차이는 서울과 지방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일례로 2010년 암 사망률 조사에서 노원구는 인구 10만명당 118명이 사망한 반면, 강남구는 89명이 사망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뇌심혈관 질환 등 다른 주요 질병의 유병률이나 발병률만 비교해도 지역 간, 도농 간 차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건강 민주화는 건강 불평등의 해소, 균형 잡힌 건강자원 배분, 미래지향적인 건강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며칠 전 정부는 비인기 전공의 숫자를 향후 3년간 총 80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일견 일리가 있는 듯하다.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숫자보다 더 많은 전공의를 뽑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의 진단과 추진 방향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병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당뇨나 고혈압은 해가 다르게 진단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년, 20년 뒤 또 어떤 질병이 가장 흔할지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은 향후 국민 건강 관리에 허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미래 고령시대를 대비해 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전문의 당직 제도만 해도 비슷한 문제를 보여 준다.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복수가 차올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전문의로부터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것보다 바람직한 응급의료 체계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할까. 정부는 얼마를 보조하고 국민은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의료경제학 전문가도 해법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유지되던 지방 병원의 응급실이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 버렸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이처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정책 담당자들은 고려해야 한다.

미래는 분명 생명의 시대일 것이다.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것은 이제 현실의 문제다. 지역 간, 소득 간, 직역 간 의료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는 건강 민주화는 미래 지향적인 건강산업 육성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다. 초우수 의료 인력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역군으로 키워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리더로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일에 다음 정부와 대학이 꼭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