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일 후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정해진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권한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헌법이 정한 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과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들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조직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정부조직 개편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5년마다 다반사로 일어나는 개편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이 이익보다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차원보다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편승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미디어부 신설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순 없지만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업무 등을 통합하거나,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부와 현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도 이들 부처에서 다루자는 얘기도 들린다. 이 같은 논의는 기술가치를 최우선에 둔 것으로, 미래 창조사회에 맞는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근거는 우선 미래사회는 무엇보다 문화적 콘텐츠가 우선하는 창조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원동력은 문화적 개방성 및 다양성과 예술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예술에 바탕을 둔 창조의 산물을 문화콘텐츠 또는 콘텐츠라고 부른다.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1년 이미 2조 달러, 약 2200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산업이 됐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핵심도 바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배가시키는 것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래사회는 문화 창조력 기반의 문화콘텐츠산업 확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창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창의적 기업경영이 대세가 될 것이다. 사실 콘텐츠 중심의 창조사회는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태계, 곧 행정시스템의 공급이 미래의 국가경영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기술 발전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기기 중심의 정보기술(IT)산업 진흥은 집행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정부 조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문제는 세계시장 점유율 약 2.5%, 세계 9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블루마켓 콘텐츠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른 산업에까지 파급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업이 어떤 정책 의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핵심요소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기술, 저작권,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새로운 부처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일부 보강하고 대통령 산하에 콘텐츠진흥위원회 설치, 콘텐츠진흥기금의 설치와 충분한 기금 확보, 분산돼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진흥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집적화 등 지원시스템을 손질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가들이 거대산업이 된 문화산업의 화폐적 가치는 물론 이보다 월등히 큰 문화의 비화폐적 경제가치까지도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때가 되었다. 싸이 현상에서 보듯 한류가 아시아는 물론 공룡 콘텐츠시장인 유럽과 미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국가 브랜드가치와 상품 수출에 끼치는 공헌은 또한 얼마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라면 기술지향적인 접근에 앞서 문화 창조력을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보강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