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진보적 민주주의와 언어희롱의 위험성/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진보적 민주주의와 언어희롱의 위험성/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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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에서 일어난 언어논쟁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다고 종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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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했다면,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선언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혔어야 했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정쟁만 하려 한다면 우리의 현재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도 심각한 언어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언어혼란은 정치혼란보다 더욱 심각하다. 정치혼란의 폐해는 당대에 그칠 수 있지만, 언어혼란의 폐해는 누대에 걸칠 수 있다. 언어혼란은 젊은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대정신을 타락시킨다.

언어혼란으로 위대한 정신문화가 끝없이 쇠락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 아테네이다. 고대 아테네는 위대한 문명을 창조하고 융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정치선동가들의 궤변으로 언어혼란에 빠져버렸다. 오래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플라톤은 아테네 정신을 다잡고자 정치선동가들을 비난하고 언어혼란을 해소하려는 지성작업에 매달렸다. 그의 위대한 지성작업으로도 아테네의 영광은 회복되지 못했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둘러싸고 야기되는 우리사회의 언어혼란은 고대 아테네의 뼈아픈 사태를 연상케 한다. 우리가 만일 지성을 마비시키는 언어혼란의 심각한 폐해를 미리 막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정계인사들에게 언어정화부터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진보적 민주주의의 용례부터 살펴보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도 쓰였던 것이기도 하고, 해방공간에서 좌익 정치인들이 썼던 것이기도 하다. 언어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통합진보당은 어떤 용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세웠던 본질적인 정치이념의 의미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해방공간에서 좌익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수단적인 정치이념의 의미로 쓰고 있는지 말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공화당원으로 두 차례의 대통령을 지낸 뒤 1912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진보당을 설립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이념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하고자 정부주도로 초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고, 국민투표제 또는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정치기제도 도입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해방공간에서 사용되었던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해체하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초단계로 설정된 선언적인 정치이념이었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 만일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사용했던 의미로 썼다면 문제없겠지만, 좌익 정치인이 사용했던 의미로 썼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진보당이 반드시 두 가지 용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일반용어도 종종 그렇지만 전문용어는 반드시 고정된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의미로 썼다면 천만다행이다.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까닭이 없다. 새로운 의미는 우리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혹시 좌익 정치인들이 썼던 의미로 썼거나, 특히 RO(혁명조직)의 녹취록에 나오듯 “김일성의 노작”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늠름하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쓰였는데 왜 난리냐고 언어희롱만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켜 끝내는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는가?

2013-12-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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