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인 중심 정치 제도의 한계
87년 체제 전환보다 약점 보완을
인사·행정·사정 권력 감시 강화해야

유럽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던 1789년, 미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선출돼 취임한다. 국내의 불안과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신생국 미국을 지켜 줄 리더십 체제로 선택된 대통령의 역할 중 확실했던 것은 군 통수권과 사면권 정도였다. 법안 거부권, 조약 체결권, 각료 임명권 등 대부분의 대통령 권력은 연방 의회의 최종 승인 사항이었다. 대통령 권력을 간략하게 다룬 헌법 2장의 마지막은 심지어 대통령 탄핵 규정으로 채워져 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다면, 그가 제헌 회의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면, 혹은 워싱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미국에서 대통령제도 자체가 등장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주 중심의 연방주의 나라이자 강력한 의회를 신봉했던 미국이었기에 그나마 대통령제도가 가능했다.

대통령제도의 보편적 특성은 1인 중심의 정치 제도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대통령이 혼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선동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헌법 제정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이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파악해야 비로소 그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처방도 절실해진다. 선거 차원의 대안은 국가 지도자를 지망하는 후보들 중 약속과 성과를 기준으로 구별해 내는 일이다. 제도 차원의 대안은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처에 심어 놓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제도의 개인 집중 속성은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다.

미국 사례는 특수하다. 건국부터 1951년까지 무려 160년 넘도록 헌법 어디에도 미국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선례를 따라 두 번의 임기만 채우거나 4년 재임 후 자발적으로 퇴임했을 뿐이다. 대통령직은 그만큼 힘없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 충격과 경제 대공황이라는 내부 충격이 합쳐져서 비로소 현대적 대통령제가 탄생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합의 역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 경쟁력이 약한 국회와 정당, 위계질서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의 대통령 중심 경향은 더욱 막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이후 헌재 결정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87년 체제 전반을 바꾸는 일보다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도는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었던 적폐 청산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여전히 대통령 개인의 선의만 바라보아야 한다. 언론은 벌써부터 다음 대선 주자 보도로 분주하지만 역할은 달리 있다. 대통령제도의 개혁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대통령제 개혁은 대통령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을 빼고 제도를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인사 권력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 행정 권력에 대해 사법부의 심사를 활성화하고, 사정 권력에 대해 다차원적인 감시 및 감독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제도는 최소한을 보장하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개혁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렇다는 진리를 잘 견디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대통령 선거로 논의가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제도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1인 통치의 대통령제도를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녹여 낼 수 있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속히 합의해야 할 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