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무때 4억여원… 민간보다 5800만원 많아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 퇴직금을 13% 삭감해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삭감 액수는 1인당 평균 400만엔(약 6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퇴직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과 맞물려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조르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 세율을 올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퇴직수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인사원 조사 결과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도에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장래에 받을 연금 상승분 포함)은 약 2950만엔(약 4억 260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조건의 민간기업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비해 약 403만엔(약 5800만원) 많은 것이다.

인사원은 정부에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과 별도로 ‘직역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2만엔을 매달 더 얹어 받는다. 퇴직 공무원 한 명이 사망 시까지 받는 직역가산금은 평균 243만엔이다. 일본정부는 직역가산금으로 연간 300억엔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해 ‘민관 연금 격차’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직역가산금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약 64만명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도 향후 2년간 7.8% 삭감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