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 확약 자민당 제의 거부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공조를 취했던 집권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 간에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진퇴양난’에 처한 양상이다.

자민당은 7일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주재로 당직자 회의를 열어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확약하지 않으면 8일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8일 참의원에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의도 거부했다.

노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자민당에 중의원 조기 해산을 약속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다 최근에 태도를 돌변했다.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조건으로 중의원 해산 확약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내 중의원 해산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참의원은 총 241석 중 민주당과 국민신당 등 여권이 91석인 데 반해 자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총리문책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121석)을 넘긴 ‘여소야대’ 상황이다. 총리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이 마비돼 노다 총리의 국정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다함께당, 공산당, 사민당 등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을,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내각불신임결의안은 9일, 총리문책결의안은 10일 각각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