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제삭제 글 2008-2011년 사이 3배 늘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이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조치들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것을 트위트하라!, 자유를 검열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에서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계정을 삭제당한 한 평론가, ‘제주 해적기지’란 표현으로 고소당한 김지윤씨, 검열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 등의 예를 들며 “중국에서도 이런 식의 검열을 하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번화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발달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소개했다.

IHT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놓고 벌어졌던 ‘촛불 시위’ 이후 이러한 검열 분위기가 한층 강해졌다.

당시 검사들은 ‘거짓 루머’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까지 포함한 네티즌 여러 명을 기소했는데, 이 때문에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인터넷에 게시된 글 가운데 포르노물, ‘신성모독’적 표현, 북한 옹호 등의 이유로 강제 삭제당한 건수는 2008년 1만5천건에서 지난해 5만3천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인터넷 발달로 야기되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인신공격, 과도한 모욕으로 인한 자살, 거짓 루머 확산 등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결국 언론의 자유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심의정책에 항의, 블로그에 음란물을 올려 논란이 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인’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클 브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언론의 역할은 일종의 ‘대중의 자애로운 아버지’였다”며 “정부가 늘 최고이고 대중은 좀 우매하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