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정상”…노르웨이 테러범에 실형

“정신 정상”…노르웨이 테러범에 실형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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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노르웨이에서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3)에게 24일(현지시간) 실형이 선고됐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이날 브레이비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5명 판사의 만장일치로 그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브레이비크 피고에게 최소 10년에서 최대 21년의 ‘예방적 구금’을 선고했다.

노르웨이 법은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형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는 21년간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비크는 정신 이상으로 판정될 경우 교도소 수감 대신 의료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돼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정신 이상자로 판정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신병원 보다는 교도소 수감을 선호했으며, 이날 판결이 나오자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브레이비크는 지난해 7월 22일 8명이 사망한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 폭탄테러와 이어 69명이 숨진 우퇴위아 섬 노동당 여름 캠프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심리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과 이슬람의 공습을 막기 위한 정당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브레이비크가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의견을 뒤짚은 것이다.

스베인 홀덴 검사는 “정상적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정신병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더 나쁘다”라며 이번 판결에 불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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