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새 원전 건설도 제한

일본 정부가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원자력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5% 미만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의 지난 2010년 원자력 의존도(26%)와 비교할 때 우선 10% 포인트 이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입수해 7일 보도한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시안에 따르면 원자로 50기의 운영 시한을 40년으로 줄이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지진대인 활성단층 위에 세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쿠이현 쓰루가의 고속증식로 ‘몬주’를 폐쇄하고, ‘비밀주의’ 운영으로 논란이 돼 온 정부 산하 일본원자력위원회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시안에서 원자력 의존도를 0%로 줄이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은 채 ‘원전 제로(0)를 지향한다.’고만 밝혀, 점진적인 감축 의지를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중 이 같은 비율 논의를 담은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날 ‘2030년대에 원전을 모두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안집을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자는 여론이 확산되자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25%로 줄이는 방안, 15%로 줄이는 방안, 0%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은 15% 안과 0% 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 시 피난준비구역을 기존의 8~10㎞권에서 30㎞권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는 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재해 상황에 대비해 12년 만에 방재기본계획을 전면 개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된 방재기본계획에는 사고 시 원전 주변 5㎞ 구역의 주민은 즉시 피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새로 추가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