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지도부 탄생 ‘18차 전대’… 그것이 알고 싶다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의 준비회의 격인 17기 7중전회(제17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가 1일 개막함에 따라 중국의 권력교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5세대 지도부가 탄생하는 18차 전대, 권력교체 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A 엄밀하게는 아니다. 이번 전대에서는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18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대 폐막 다음 날 열리는 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총서기를 선출하게 된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와 정부, 군대를 모두 지휘한다는 점에서 총서기 선출을 권력교체로 본다. 국가주석, 총리 등의 승계 작업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완성된다.
Q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총서기직과 주석직을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나.
A 절대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미 5년 전 17차 전대에서 계파 간 타협에 따라 시 부주석을 차기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로 결정했다. 2010년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임되면서 권력승계를 확정지었다.
Q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넘겨주나.
A 현재로선 반반이다. 중국에선 후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모두 넘겨 ‘완전 승계’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후 주석이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처럼 2년여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틀어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장 전 주석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승계에 대해 자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후 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시진핑 주석’에게 넘겨주는 대신 총리를 맡게 될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에게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겸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오쩌둥(毛澤東) 집권 시절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도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을 맡은 바 있다.
Q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가 9명인지 7명인지 왜 중요한가.
A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상무위원이 적을수록 의사결정이 빨라진다. 최고지도자의 권력도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이번에 상무위원이 기존 9인에서 7인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당면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권력집중이라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Q 전대에서 선거는 전혀 없나.
A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을 뽑을 때 차액선거(후보자를 정원보다 많이 내세워 득표순으로 선출)를 한다. 탈락자 비율(차액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차 전대 때의 중앙위원 선출 당시 차액 비율은 15%로, 2002년 열린 16차 전대보다 5% 포인트 늘었다. 이번에는 차액 비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11-02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