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과제 해결 위해 조기 안착 필수경제성장ㆍ대외 안정 위해 노력할 듯

중국에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제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정식 출범한다.

또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사실상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를 대체하는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물론 시진핑과 리커창은 내년 3월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로 선출되지만, 당이 국가와 정부 위에 서는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당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권력이 이양된다.

새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가시화하면서 서민과 빈민층의 불만이 누적돼 폭발 직전에 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는 권력의 정당성을 해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3분기 7.4% 성장률을 기록,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경제부진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가 전에 없이 길어지자 경제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외정책 면에선 아시아로 회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맞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권익을 확대해야 하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영유권 갈등으로 불편해진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새 정권 출범 초기에 긴요한 안정을 유지하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반도 정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조기 안착과 안정이 필수적이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기반인 태자당(혁명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권력 파벌) 세력은 물론,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청단파를 이끄는 후진타오와도 가깝게 지내는 등 광범위한 지원세력을 거느리고 있다. 군부에도 지원세력이 많다는 게 시진핑의 강점이다.

하지만 새 권력구도를 둘러싼 경쟁에서 밀린 세력이나 불만 세력은 여전히 기존 구도를 흔들어 변화를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원자바오 가족의 축재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런 흔들기는 새 권력 출범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자리를 고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로들의 간섭이 강화되면 새 지도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각 권력계파 간의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지도부가 타협의 산물로 구축된 만큼 각 계파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계파의 독주로 균형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의사결정에서 집단 합의가 더욱 중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집단의사결정 시스템은 출범 초기 시진핑-리커창 체제를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거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경우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중국 전문가는 “집단지도체제는 파벌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파벌 갈등이 심화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지도체제 자체가 약체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안착은 상무위원단의 집단의사결정체제에서 시진핑이 얼마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중심을 잡고 새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타협을 중시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진핑의 개인적 성향은 이런 집단지도체제를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안착하려면 또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민생개선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계속 부진할 경우 사회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경제부양 여력을 쏟아부어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부양이 물가상승 압력을 불러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를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비교적 신중하게 부양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대외안정을 위해 당분간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것을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되 분쟁 확산을 억제하는 선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새 지도부는 권력안정과 대내외 환경의 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꾸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체제가 안착되고 부의 불평등 해소나 민생개선 등의 요구가 커지면 정치, 경제, 대외정책 등에서 서서히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