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 어업회담 재개 난항 예상

대만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의 어업권 뿐만 아니라 섬 자체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타이베이발로 보도했다.

대만-일본간 어업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과 린융러(林永樂) 외교부장 등은 이달 들어 센카쿠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결과 일본과의 어업회담시 합의문서에 ‘센카쿠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영유권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만-일본간 어업회담 재개도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대만과 일본의 실무자들은 어업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일, 중·일 어업협정을 참고로 센카쿠 주변에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마잉주 정권 내부에서 “주권을 희생해 어업권을 얻어도 되는가”라는 의견이 대두했다. 마 총통도 지난달 TV 인터뷰에서 “주권 없이는 어업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만이 강경 자세로 전환한 것은 어업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칫 센카쿠 문제가 대만은 제외한 채 중·일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조만간 교체될 일본의 민주당 정권과 어업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9년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대만과의 어업회담을 재개함으로써 중국과 대만의 ‘센카쿠 공조’를 깨려고 했지만 대만의 태도 변화로 어렵게 됐다. 마잉주 정권은 당분간 일본이나 중국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채 독자적인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