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교육재생회의’에 보수 인사 대거 포진… 교과서 검정기준 등 변경 가능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 작업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우익 교과서를 양산할 태세다.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내세운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 등의 교육 관련 공약을 추진할 교육재생실행회의에 우익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교육재생실행회의는 교과서 검정 기준 가운데 이웃 국가들을 배려한 ‘근린제국 조항’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교육위원회(교육청) 개혁, ‘6-3-3-4 학제’ 개혁 등 교육 문제 전반을 다루게 된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근 교육재생실행회의 위원 15명을 모두 내정했다. 이 중에는 일본교육재생기구 이사장인 야기 히데쓰구(왼쪽) 다카사키경제대 교수와 소노 아야코(오른쪽) 전 일본재단 회장 등 우익 성향의 보수 논객들이 포함됐다.

특히 야기 교수는 아베 총리의 ‘개헌·교육 문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사여서 앞으로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사실상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기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고, 일본 왕실의 여성 왕족 창설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법학자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회장도 맡았던 인물이다. 후소샤(현 지유샤) 계열 교과서를 만드는 새역모 주류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일본교육재생기구라는 별도 단체를 설립, 이쿠호샤에서 교과서를 펴냈다. 양쪽 교과서 모두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등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노 다쓰노부 위원 내정자도 대표적인 우익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일본교육재생기구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교직원단체 전일본교직원연맹을 이끌고 있다.

교육재생실행회의에 우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우익 교과서가 더욱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일본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우익 교과서의 채택률은 4% 정도다. 이쿠호샤의 역사 교과서는 3.8%(4만 5000권), 공민 교과서는 4.2%(4사 90교0여권)의 채택률을 기록했다.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 0.05%, 공민 교과서 0.02%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새역모 계열 교과서의 채택률은 10년 전에 비해 100배, 2005년 대비 10배 늘었다. 벌써 목표치인 5%에 육박한 상태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정부는 가마타 가오루 와세다대 총장을 오는 15일 정식으로 설치되는 교육재생실행회의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이달 말쯤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