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5곳 계좌정보 공개 합의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5곳 계좌정보 공개 합의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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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에 소유주 이름 등 제공

국제사회에서 조세피난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령 섬 5곳이 앞으로 영국 정부에 계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일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버뮤다, 앵귈라, 몬트세랫, 터크스케이커스제도가 앞으로 영국 세무당국에 구체적인 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영국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도 자동으로 공유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계좌 소유주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잔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불법자금을 숨겨뒀던 사람들은 앞으로 2016년까지 밀린 세금과 10~20%의 과징금을 내면 기소를 면할 수 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불법자금 및 탈세와의 전쟁에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조세피난처를 없애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앞서 영국령인 맨섬과 건지섬, 저지섬과도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해당 섬들이 날로 거세지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탈세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고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 20개국(G20)은 지난달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2013-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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