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원칙 천명·NPT 복귀·핵시설 신고 등 거론”생각해놓은 것 있다”…향후 北태도 국면전환 핵심변수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대화 사전조치로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2·29 합의’ 이상의 수준을 요구함에 따라 ‘플러스 알파(α)’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동시에 발표한 2·29 합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를 약속했다. 또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 모니터링과 5㎿ 원자로 및 관련시설 불능 조치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도 합의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예상보다 많이 약속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 직후인 지난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이 합의가 무산됐다. 올 2월에는 3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한·미·일 6자 수석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2·29 합의를 깨고 다시 핵실험까지 했으므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2·29 이상을 약속,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로는 북한의 ‘핵 포기’ 원칙 표명이 가장 먼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자회담의 전제가 핵 포기라는 점을 북한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핵 포기 외에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위기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시작된 만큼 NPT 복귀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북한이 밖으로는 대화하면서도 안에서는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왔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공개(신고)도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은 영변 이외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협상상대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다만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플러스 알파’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도록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2·29 합의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한·미·일이 2·29 이상을 언급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북핵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도록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 수석대표들이 한목소리로 ‘플러스 알파’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매우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미국에 대해 북한이 ‘신뢰를 회복할 수순’을 밟는 것이 이 시점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을 매개로 이 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징벌적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회담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현실적 요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