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 신경전…”스노든 처리로 中에 실망” vs “법에 따라 처리”제5차 전략경제대화 종료…中, 6자회담 재개필요성 강조

미국과 중국은 11일(현지시간)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5차 전략경제대화를 마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은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안보 문제로 첨예한 의견차를 드러냈으며, 특히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비밀수집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미국은 이틀간 진행된 이번 대화의 성과를 담은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합의내용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첫 정상회담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미국 측은 전했다.

이와함께 투자협정 체결 협상과 관련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투자협정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라면서 “양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미국기업과 노동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도 신속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上海)에 시범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 협상은 지난 2008년 시작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지지부진상태였다.

양국은 그러나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미국은 조직적인 사이버 해킹이 중국 정부의 비호하에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정보당국에 의한 비밀 정보수집 사건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번스 부장관은 스노든이 홍콩으로 도피했을 당시 중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한 뒤 “이는 난제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쌓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법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항상 존중한다”면서 “스노든 문제는 법에 따라 처리했으며 이런 방식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전략대화의 일환으로 제1차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실무회의를 열어 향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문제는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인근 국가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도 거론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첫날 오전 일정을 마치고 와병중인 부인 테레사 하인즈 케리 여사를 간병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떠나자 번스 부장관이 장관을 대신해 나머지 전략대화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