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을 상대로 한 미래전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북태평양과 미국 본토, 사이버 공간에까지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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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던포드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국제 안보 도전’ 토론회에서 “미래전은 육·해·공 3면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미래전 수행을 위해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5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은 한반도 내 재래전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북태평양 지역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공격 위협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던포트 의장은 또 탄도미사일 방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비롯, 러시아, 중국, 이란이 “미국에 중요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31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브루킹스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 스스로와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점점 더 긴박하고 중요해진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개시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이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사드가 무엇인지,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설명할 준비가 돼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중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가 협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미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외신기자센터 브리핑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완전히 준수한다”며 “우리는 NPT의 3개 기둥인 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용의 이행을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NPT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강력하고 성실한 파트너”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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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