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과문도 발표 안 해… ‘실패’ 분석

3~4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중·미 경제·무역 협의는 일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애초 ‘이틀만의 대화로 3750억 달러(404조원) 무역적자의 골을 메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만 확인한 꼴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류허(劉鶴)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여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경제문제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무역, 서비스, 쌍방향 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해소,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좋은 대화를 했다”고만 짤막하게 말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제재안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 대표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인 ‘엄정 교섭’을 드러냈고,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입장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ZTE가 이란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산 반도체 등 부품 수입 금지령을 내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미국 측도 중국에 2020년까지 최소 20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중국의 첨단분야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보조금과 미국에 대한 보복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국이 협상에 대한 공동결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다음달부터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