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 확실시

트럼프 강경 대응 시사… 충돌 초읽기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최악 상황 우려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놓고 직접 충돌을 눈앞에 뒀다.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8일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중국에 대한 강력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는 등 반격 카드를 준비 중이어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을 상정해 표결한다. 지금껏 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건이 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중국 내부에서도 홍콩보안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 업무보고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겠다”며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했다. 하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초안보다 처벌 대상을 더욱 넓힌 수정안을 전인대 주석단(최고지도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초안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는 등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뒀다면 수정안은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 전인대 대표는 “홍콩보안법이 더욱 가혹해졌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홍콩 시위가 더욱 탄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각종 제재와 보복 조치를 시사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보안법 관련 기관 및 관리 제재,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폐기 등이 흘러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에 아주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