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은 중국 것” 경고
‘하나의 중국’ 결속 강화 의도
美 “항행 자유 있는 국제수역”
대만 “어떤 외국 선박도 존중”

21세기 글로벌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전방위적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대만해협의 국제법적 지위를 놓고 맞붙었다. 최근 베이징이 “대만해협은 중국의 바다”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하자 워싱턴은 “대만해협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해(公海)”라고 쐐기를 박았다. 중국의 주장대로면 현재 미군이 대만해협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명백한 영해 침범이 된다. 양국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라며 “이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공세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나 비행하고 항행할 것이다. 대만해협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중국군 장교들이 미군과의 다양한 회동에서 ‘대만해협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의 바다이니 더는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오는 11월 예정)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여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바다로 길이 400㎞, 폭 150~200㎞의 전략 요충지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대만으로 들어오자 미군은 양안(중국과 대만) 충돌을 막고자 1955년에 해상 중간선을 그었다. 미국은 중간선 개념을 토대로 “대만해협은 상당 부분이 공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함선을 통과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현상 유지’ 차원에서 이 선을 묵인해 왔다. 그러나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2020년 9월 “대만해협에 중간선은 없다”고 선언했다. 현재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대만해협은 중국의 앞바다인 만큼 외국 군함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3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해협 관할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며 워싱턴과 타이베이를 압박했다. 그러자 조앤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말도 안 된다”며 “대만은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 내 외국 선박의 어떠한 움직임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