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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3분의2 ‘공해’ 보전 국제협정 탄생

바다 3분의2 ‘공해’ 보전 국제협정 탄생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06-21 00:52
업데이트 2023-06-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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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생물다양성 보호 채택
“역사적 성취”… 60개국 서명 발효

모든 나라가 함께 이용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 생태계 보전 노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 공동해상(공해)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조약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1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문을 채택했다. 전 세계 바다 표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국제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꾀하는 다자조약이다. 15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각국이 협정안을 도출한 데 이어 구체적인 문안에 합의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협정에 따라 각국은 공해와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보존·보호구역을 설치해 공해상 생물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공해와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누적 영향을 평가하는 최초의 국제법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해와 심해저에서 모은 해양 유전자원과 이 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이용 내역을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도 수립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적 성취”라고 평가하면서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 지구를 겨냥한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는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며 각국이 공익을 위해 뭉칠 수 있음을 보여 주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오는 9월부터 60개국 이상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칠레 등 50여개국과 함께 BBNJ를 위한 고위급 연합체에 참여해 이 협정을 지지하고 있다.
송한수 선임기자
2023-06-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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