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위협 판단

바이든, 의회에 재지정 메시지 전송 및 관보 게재미국이 북한을 자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에 또다시 등재했다. 16년 연속 지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여전히 ‘비상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08년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이를 연장했다.

미 대통령이 대북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면 근거 법률인 ‘국가비상사태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이어 재발사를 공언하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 없이 군사위성을 발사하면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2주간 위성 발사 등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 조치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