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안보 위험국’ 투자에 제동을 건다. 군사 용도로 쓸 수 있는 민간 제품들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이 모두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단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정책구상 방향을 담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EU가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는 만큼,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포괄적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집행위는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해 (EU 기업의) 해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조사하고자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감한 기술의 사례로 양자기술과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미래 주도 기술을 확보한 EU 기업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노리고 제3국에 공장을 지엇다가 원천 기술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여기에 민간 용도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도 예고했다. 반도체와 PC,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외 기업이 EU 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을 ‘입도선매’식으로 사들이는 것을 막고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통신문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련의 대책은 다분히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EU 외교 담당 부서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새 대중 정책으로 천명하면서 이에 맞춘 경제안보전략을 예고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실행이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분리가 아니라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