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관계 전문가 “트럼프 당선 대비해야”

올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세계 주요국에 각종 선거가 예정되며 국제 정세 예측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동맹 수준의 관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20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미일 협력과 한일 상호 이해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와세다대 일미연구소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 주최했다.

한 원장은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자료집을 통해 “장기적으로 3국 협력이 ‘3각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계 안보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선거로 국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경쟁 구도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 체제의 형성은 평화와 번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구축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한미일은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위협과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등 북중러 3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3각 동맹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한미일 결속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그의 당선이 한국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강조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의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 허용 등 반대급부를 확보하면서 남북 간 핵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따른 북중러 연대에 따른 진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한중일 협력에 대해 적극적이며 진영화와 신냉전을 반대하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러한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중일 간 갈등이 있지만 한중일은 별도의 협력 기제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중일 협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대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미치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 변동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대만 유사가 곧 일본의 유사와 같다는 인식이 있고 일본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우선도가 한국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대만 유사(전쟁 발발 등의 가능성)와 한반도 유사가 연계된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간 역할 분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현섭 계명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이자 대북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통로 등으로 가용 가치가 높은 국가”라며 “우리나라가 한미동맹과 가치 외교 차원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긴 했지만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외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러시아도 지난해 3월 말 발표한 대외정책개념에서 비우호 국가의 비즈니스 업계와 실용주의적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제재와 관련 없거나 제재 이후 상황을 대비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의 유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