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에 거액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상무부는 이를 두고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움직임에 관한 입장을 묻자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글로벌화됐고 수십년의 발전을 거쳐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한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남용해 인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본토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들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게 강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성을 띤다”면서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에도 왜곡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유지하고 각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협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공급망이 마비되자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을 제정했다.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 7000억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인텔에 법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2030년 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도 60억 달러, TSMC 역시 5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협력하는 반도체 업체들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미국이 국가 역량을 동원해 화웨이 탄압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