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창립한 창펑자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24일(현지시간) 은행보안법(BS) 위반 혐의를 받는 자오 전 대표에게 워싱턴서부법원 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오 전 대표가 연방검찰의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범죄에 연루됐거나 경제 제재를 받는 사람의 거래를 금지하는 은행보안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그가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의 법률을 고의로 위반해 회사의 결정적 성공을 이끌어 낸 파급효과를 고려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허락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운영하지 않고 고객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 회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세부적 개인정보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오의 형량은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오와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 미국 금융 시스템 및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썼다.

반면 자오 측 변호사들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자택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오 씨가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실패를 인정했지만 돈세탁, 사기 또는 절도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썼다.

지난해 11월 21일 미 연방 사법당국은 바이낸스가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미 연방 정부에 지불하기로 하면서 수년간 시리아, 쿠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반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자금 세탁을 조장해왔는 혐의를 벗기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자오 전 대표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데 동의했다. 이와 별도로 자오 전대표는 바이낸스가 적절하게 불법에 연루된 사람들의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혐의 또한, 인정했다. 바이낸스는 이와 별도로 고객 자산의 잘못된 취급과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FT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에 총 80건, 금액으로 치면 4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도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미국 당국이 북한의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런 글과 함께 미 재무부의 북한 제재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지난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자오 대표는 판결 선고 전 두바이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뒤 미국에 남아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서 그가 텔루라이드, 콜로라도,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연방법원의 리차드 존스 판사는 30일(현지시간) 검찰의 구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