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시작 前 무기 지원 속도
“배터리 방전형… 민간 피해 최소화”
‘핵 카드’ 푸틴 규탄 속 美는 무덤덤
트럼프 최대 강경책 예상되는 이란
두 달간 ‘핵폭탄 4개분’ 우라늄 늘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 사용까지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각종 무기를 제공하며 정책을 뒤집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공격을 늦추는 데 유용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는 3년 전 침공을 시작하면서 최전선에 지뢰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진군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의 분석 결과 러시아군은 올해 270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해 지난해 점령지보다 6배 넓은 땅을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한반도 이외 지역의 대인지뢰를 금지했다. 그러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하자 정책을 급선회한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대인지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사용되며 스스로 폭발하거나 수주 안에 배터리가 방전돼 민간인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날 에이태큼스 6발이 서부 국경지대인 브랸스크주에 떨어지자 “미국이 확전을 원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했지만 미국은 비례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빼고는 “핵 교리는 무책임한 수사”(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러시아 책임을 묻지 못해 유감”(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에도 미국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차단이 목적일 뿐 실제 핵 사용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러시아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경계 수준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애국 조직 ‘크렘린 시크릿’도 텔레그램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서방이 몇 달간 겁을 먹는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은 이스라엘과 공습을 주고받는 동안 우라늄 비축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60% 농축우라늄 비축량이 지난 두 달 동안 17.6㎏ 증가해 182.3㎏에 달했으며 이는 핵폭탄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 암살 시도를 중단하겠다는 서면 보장을 바이든 정부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핵 위협은 더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