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흑해 휴전’ 합의에도… ‘러 제재 완화’ 불씨 남았다

러·우크라 ‘흑해 휴전’ 합의에도… ‘러 제재 완화’ 불씨 남았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3-26 18:17
수정 2025-03-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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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항해 보장·무력 금지 동의”
러 농업 수출·결제 시스템 접근 약속
젤렌스키 “위반 때 구체적 대책 없어”
시행 시기 놓고도 양국 입장 엇갈려
EU 승인도 불분명… 서방 균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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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 AP·EPA 연합뉴스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
AP·EPA 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 만에 휴전을 향한 첫걸음을 뗀 셈이나, 러시아의 농산물·비료 수출 관련 제재 해제를 미국이 돕기로 하면서 더 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시행 시기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엇갈려 여전히 불분명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러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도 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미러 간 합의를 자신들도 수용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이 중재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크렘린은 추가 성명에서 공격 유예 시설에 정유공장과 석유 저장 시설, 석유·가스관, 발전소·변전소, 원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직접 만나지 않고 미국 측이 양국 대표단과 따로 회담하며 3각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로 흑해에서 긴장 완화가 기대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러시아는 농산물·비료 수출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페르비카날(채널1) 인터뷰에서 “국영 농업은행과 선적 선박, 식품 생산·수출업체 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 다시 연결돼야만 합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건이 해결돼야 흑해곡물협정도 재개될 수 있고 이는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명령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미국은 농업·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항구·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분 휴전안은 즉시 발효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에 협력하는 것은 제재의 약화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러시아가 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어겼을 때 어떤 조처가 있을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대러 경제 제재 해제의 첫걸음이자 러시아 압박 강화라는 서방 정책의 명백한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접근법에서 유럽과 대립해 온 상황에서 이번 휴전안이 오히려 균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NYT는 “농업 부문의 대러 수출 제재 해제는 유럽연합(EU)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선 EU가 승인할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흑해 휴전이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이번 휴전안이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에 돌파구일 수 있으나 러시아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5-03-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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