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6년만에 ITC 결정 거부권 배경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뒤엎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ITC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7년 삼성전자의 컴퓨터 메모리칩 관련 분쟁 이후 무려 26년 만의 일일 만큼 이 거부권 조항은 사실상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밀어붙이며 틈만 나면 자유무역을 설파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적 순간에 자국 기업 보호로 비쳐지는 기업 간 분쟁에 개입한 것을 놓고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거부권 결정 과정에 오바마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행정명령에 따라 이런 경우의 거부권 행사 결정권을 무역대표부(USTR)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USTR가 백악관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미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미 정치권의 자국 기업 보호 움직임은 범상치 않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4명은 최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에게 초당적으로 서한을 보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에 백악관은 의회도 ITC의 권한을 제한해 달라고 맞장구를 쳤다.

또 최근 미 무선통신사 버라이즌의 법률 고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 다른 미 기업들도 공개적으로 애플을 지지하는 등 똘똘 뭉쳐 자국 기업 편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들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프로먼 USTR 대표는 이날 “특허 보유권자가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삼성이 억울하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그동안 이런 사안에 대해 수입 금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