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료 소급 지급해야

미국이 16일(현지시간) 국가부도(디폴트) 사태를 모면하고 폐쇄(셧다운)됐던 연방정부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극한 정쟁이 남긴 손실은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셧다운만으로 당장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셧다운 기간 국립공원 및 공공시설 입장료 수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평소 벌어야 하는 돈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강제 무급휴가를 갔던 공무원들에게 휴가기간 급료를 소급 지급하기로 의회가 결의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돈은 없다.

나아가 이번 정쟁이 고용과 기업이익, 부채비용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분석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6% 포인트 낮아지면서 24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셧다운 여파는 수입통관업무나 수출금융부문 등 연방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 지수도 전달에 비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하락폭도 시장 전망치보다 컸다. 셧다운 사태로 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S&P 지수에 포함된 50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05개 기업 중 68개 기업이 부정적인 4분기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단기 차입비용도 몇 주 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역시 미국의 신용 하락이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로렌스 핑크는 “국가부도 사태는 모면했지만 미국이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당수 전문가는 이번에 국가부도 사태가 겨우 해결됐지만 내년 초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 경제의 회복 기조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