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주 정부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거부가 원인테드 크루즈 “오바마케어 막기 위해 뭐든 하겠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전국민 의무가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저소득층 주민 520만명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미국 카이저 가족재단의 ‘메디케이드(Medicaid)·무보험자 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어떤 건강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앨라배마·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남부지역 주들에서는 무보험 성인 3분의 1 이상이 보험 적용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민 100만여명, 플로리다 주민 약 76만4천명도 이런 처지다.

이는 미국 내 26개 주가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들 주 정부는 대부분 공화당 쪽이 주지사를 맡고 있거나 의회에서 다수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건보 개혁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 빈곤선 바로 위의 근로빈곤층(워킹푸어) 무보험자 가운데 일부를 흡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주(州) 정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보개혁법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주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만큼의 소득도 없는 계층은 고스란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이다.

현행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소득수준은 연간(중위소득·3인 가정 기준) 9천400달러(997만원) 가량이다. 건보개혁법은 연소득 2만7천 달러의 3인 가정까지 메디케이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들 계층의 대부분은 매우 제한된 건강보험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무보험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우려했다.

공화당은 최근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국가 디폴트 위기를 볼모 삼아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내 강경보수파 ‘티파티’를 대변해온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라는 재앙(train wreck)을 막으려면 뭐든 할 수 있다”며 또 한 번의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17일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오바마케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