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이라크 등 집계

국방부 직접비용 집계와 4배 차
비판 여론, 한반도 영향 줄지 주목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인 전쟁에 국민의 혈세 5조 6320억 달러(약 6280조원)를 쏟아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 국방부가 밝힌 공식 전비의 3.7배가 넘는 규모로, 미군의 해외 군사작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져 한반도 안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브라운대 왓슨국제공공문제연구소는 미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명목으로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투입한 전쟁 비용이 모두 5조 63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중 2001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투입된 비용은 4조 3510억 달러, 2018년 회계연도 및 이후 지출될 비용은 1조 2810억 달러로 추산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같은 기간 지출한 전쟁 비용을 1조 5200억 달러로 집계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미 납세자 2억명이 1인당 7740달러의 전쟁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왓슨연구소의 집계로는 1인당 부담 비용이 2만 40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왓슨연구소 측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쟁터에 투입된 직접 비용만 따져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 비용을 계산했다”면서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치료, 국토안보부와 보훈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의 부대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왓슨 연구소는 2017년 9월까지 지출한 비용 4조 3510억 달러 가운데 해외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1조 8780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 중 이라크에서 지출한 비용이 8191억 달러, 아프간에서는 877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국토안보부의 안보 관련 비용이 7830억 달러,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부 예산이 2770억 달러, 국방부의 추가 지출 전쟁 비용이 8790억 달러, 전쟁 비용을 충당하느라 차입한 금액의 이자 비용만 약 53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아프간에 미군 3500여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밝혀 전쟁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론은 비판적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미국이 수행하는 모든 해외 군사 활동을 오늘 당장 끝낸다고 해도 미국의 국가부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