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 주나

“김정은 비핵화 딜레마 상기” 관측
“비핵화 해도, 안해도 얻어맞는 꼴”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은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북·미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간접적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핵화 담판’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시리아 공습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는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감안했을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북한에는 압박 요인”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의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표적 대량살상무기(WMD)인 핵을 해체하면 미국의 공습을 막을 억지력을 잃게 되고, 반대로 핵을 고집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택하는 딜레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핵화를 안 해도 얻어맞을 수 있고 해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면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보며 체제 안전을 구속력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리아 공습 때문에 김 위원장이 협상을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을 때 비핵화 딜레마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는 진단에서다. 또 시리아는 WMD, 즉 화학무기를 실제 ‘사용’했다는 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과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이 허풍이 아니라는 긴장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것만으로는 공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대세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시간 벌기용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미 간 접촉에서 미국 측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6개월∼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시간 벌기를 허용해 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