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서 4천억달러 이상 걷어…최소의무 충족 동맹국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우리는 마침내 동맹국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돕고 있다”며 방위비와 관련, 공평한 부담 분담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하원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contribution)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너무 낮다면서 4% 수준이 돼야 한다고 계속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도 미국이 오랫동안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서 1천억 달러 증액을 확보했다며 압박에 나선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