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멋대로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논란의 텍사스주 ‘플랫폼 해제(de-platforming) 법률’에 대해 찬성 5-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뉴욕 타임스(NYT)와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날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주 법률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 가지 눈길을 붙드는 것은 보수적인 대법관 셋과 진보 진영의 대법관 한 명이 소수 의견에 함께 한 것이었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변론을 통해 적어도 지금으로선 텍사스 주 법률이 시행되도록 한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새로우면서도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앨리토 대법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의사를 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전통적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존 판례들이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소수 의견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논란의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주 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적 견해에 반하는 편견을 막기 위한 것이며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간 이용자가 5000만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텍사스주 1심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다.

그러나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결정을 뒤집고 이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두 곳이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가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를 마음 놓고 유포하는 “상상할 수 있는 비열한 견해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러시아의 정치선전이나, 극단주의가 정당하다는 이슬람국가(ISIS)의 정치선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지지하는 네오 나치주의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글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 법이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음란물이나 외국 정부의 발언 등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는 존 로버츠, 브렛 카버노, 에이미 코니 바렛, 소니아 소토메이어, 스티븐 브레이어 등 다섯 연방 대법관이 일시적으로라도 이 법의 실행을 막아야 한다는 데 찬동표를 던졌는데 지난주 플로리다주의 비슷한 법률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화당 출신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대법관들이다. 공화당 출신 지사가 장악한 주에서는 최근 몇 달 소셜미디어 기업이 보수적 견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허용돼야 하는지, 이들 기업에 반하는 입법이 어느 주에서 검열로 받아들여지는지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미국 법원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라고 방송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