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우위인 하원 우회해 추진
표심 겨냥 학비대출 184조원 탕감
유권자 67% “나이 너무 들었다”

낮은 지지율에 고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열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불법 월경 및 국경 통제 정책을 공화당 우위인 하원을 우회해 추진하겠다는 승부수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불법 월경을 시도하거나 하루 8500명 이상이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경우 신규 이민자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1차 검증을 더 까다롭게 하고,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은 애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이 타결했지만 국경 혼란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무산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과 유사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7일 국정 연설 전에 국경 통제 강화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을 시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인도주의적 국경 정책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멕시코 국경 월경자가 지난해 12월 24만 9000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는 등 이민 통제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부정적 여론마저 높아지자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새 이민 정책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적지 않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약 1조 6000억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지금까지 바이든은 390만명, 138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면제하며 젊은 표심에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퀴니피액대 여론조사(15~19일, 등록 유권자 1421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81세인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하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 등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