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경제 처방 제2 외환위기 비상
한때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도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루피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외국계 투자 자금도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의 만연한 부정부패 등 ‘인도병’이 장기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이날 하락은 인도가 1991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1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4.8%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인도 도매물가지수(WPI)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 올라 전문가 예상치(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8년간 연평균 8~9%씩 성장하던 인도 경제도 올해는 5%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쇼크’ 다음날인 17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1991년과 같은 채무 위기는 다시 맞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의 발언을 곧이 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미래’로까지 칭송받던 인도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졌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를 꼽는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단기 땜질 처방을 남발하다 수입 위주의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 재무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려 외국계 자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루피화 급락에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대응하고 있어 국고를 낭비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에는 주식·채권 투자자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열겠다며 무려 50년 전인 1962년까지 세금을 소급해 걷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최근 인도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출신 ‘해외파’ 라구람 라잔을 인도중앙은행(RBI) 수장에 임명했다. 보수적인 인도 문화에서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인도병’ 치유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인도 상주 IMF 대변인 토머스 리처드슨은 “인도가 IMF로부터 별다른 규제 조건이 붙지 않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의 ‘IMF’행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8-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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