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휴대전화 판매 억제” 행정명령 발동 앞세운 압박전술…中 “한차례 협상으론 협의 힘들 것”
‘매떼와 학의 대결.’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포함된 미국 경제대표단과 이에 맞서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의 협상을 두고 중국 언론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美 무역 대표단 베이징 도착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이 3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과 무역적자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통신장비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행정명령은 중국의 1위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화웨이와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또 국내와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중국 업체의 기기를 사용하면 장병들은 물론 군 기지의 위치가 추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들은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압박전술을 구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충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방중에 앞서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 경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며 “중국은 해외기업에 대한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에 도착해 “흥분된다”고만 간단하게 소감을 표현했다. 중국의 고위 관리는 “산업 정책을 바꾸라는 압력이나 무역 적자에 대한 막대한 미국의 양보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회담은 고위급 만남에 앞서 실무진 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경제의 부피와 무게감을 고려한다면 한 번의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이 어려워지리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회담에 앞서 어떤 사전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연간 37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적자를 1000억 달러 감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다양한 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회담 목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이어지는 보복관세를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양국이 경제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중국 관영언론은 설명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3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뜨리면서 미국과의 협상 결렬에 따른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금융팀이 무역에 관한 평평한 운동장을 협상하기 위해 중국에 있다”며 시 주석과의 회담 의사를 공개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5-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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