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방부 “매우 위험한 행동” 공식 성명

中 전투기, 남중국해서 호주 공군기에
초근접 비행 후 한 다발 쇳가루 뿌려
호주 “공해상 통상 비행 중 中 위협 대응”
일방적 금어기 설정한 中에 주변국도 분통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공군 초계기에 쇳가루를 마구 뿌리는 등 매우 위험한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전투기가 뿌린 일부 파편은 호주 초계기의 엔진으로 들어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중국의 위협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행사에 대한 국제법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주변국으로부터 “영유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바로 옆 근접 비행 후 가로질러
앞에 자리한 뒤 뒤로 파편 쏟아내”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가 호주 초계기의 통상적인 감시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호주 항공기와 승무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호주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호주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지 닷새 후인 지난달 26일이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호주 공군 P-8 초계기는 당시 남중국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중국 J-16 전투기가 나타나 호주 P-8 초계기에 접근하더니 바로 옆에서 근접 비행을 했다.

J-16 전투기는 그리고 난 다음 속도를 높여 P-8의 바로 앞으로 가로지른 뒤 P-8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비행했다.

중국 전투기는 이어 한 다발의 쇳가루를 뿌렸다. 여기에는 작은 알루미늄 파편도 있었다. 이들 파편 중 일부는 P-8 초계기 엔진으로 들어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건 분명,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호주 정부는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수십 년간 해상 정찰 활동을 해왔고 이는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공해(公海)와 그 상공에서 자유롭게 항행하고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2월엔 中 해군 함정, 호주 공군
대잠 초계기에 레이저 빔 발사
호주 공군기를 상대로 한 중국의 이러한 도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해군 함정 1척이 호주 공군의 대잠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향해 레이저 빔을 발사했었다.

지난 2일에는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인도·태평양 공역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수십차례에 걸쳐 6∼30ｍ까지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中, 남중국해 인공섬 만들어 군 기지화
국제재판소 “中영해 국제법 근거 없다”
한편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용으로 기지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3월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中 ‘내 맘대로’ 남중국해 금어기 설정에
베트남 이어 필리핀도 中 비판
“법적 근거 없이…中 불법 행동 중단해야”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대통령 당선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주권은 신성한 것이며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 다른 세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마르코스는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을 손을 들어준 PCA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섬 3곳에 군 기지를 구축하기도 했다.필리핀 외교부는 남중국해에 대한 지난 1일부터 중국의 일방적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서필리핀해까지 포함한 금어기 공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증국 국가주석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상호 관계를 지지해야 할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측이 국제법,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무를 준수할 것과 필리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공표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의 베트남명)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