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주담대 상환 거부 확산
특별대출 제공해 경기 부양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2000억 위안(약 39조원)의 특별대출을 제공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건설사가 분양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특별대출 제공 의지를 밝혔다. 당시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 포인트, 5년 만기 LPR도 4.45%에서 4.30%로 0.15% 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금리 인하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만큼 중국의 건설 시장 위기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수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기치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대대적으로 압박했다. 중국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대도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거품을 꺼뜨리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 등 다수 개발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뼈대만 올려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이 속출했다. 주택 분양자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분양 대금만 날리고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중국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86개 도시, 230여곳 주택 단지에서 ‘주담대 상환을 거부한다’는 집단행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회복과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며 “국유은행들이 실물경제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