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 부동산 부양 선그어
“대중 이익 해친다면 단호 처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 건설 당국은 인위적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망할 회사는 망하게 두겠다’는 취지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9일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시장 참가자는 단호히 처벌받고 법에 따라 조사받아야 한다”면서 “파산해야 하는 부동산 회사는 파산돼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도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와 오는 5월 청산 심리가 열리는 비구이위안 등 부실이 드러난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의 파산이 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살려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니 부장은 작금의 부동산 침체가 시스템적 위기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헝다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 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상황을 두고 “주택 판매를 강력하고 질서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니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슬로건인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건설 경기 띄우기’ 같은 ‘쉬운 길’을 찾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리창 국무원 총리도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서민용 보장성주택(서민용 장기임대주택)과 성중촌(도심 속 빈민촌)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부동산 부양책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