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미 상원 초당적 그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가 미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ZTE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방문객이 ZTE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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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초당적 그룹은 지난 5일(현지시간) ZTE가 미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ZTE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가 ZTE 제재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은 의회 휴회로 기한이 만료됐다.
미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ZTE가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했다며 미 업체들에게 ZTE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로 ZTE가 파산위기에 몰렸다”며 “내 친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부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고 돌연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바람에 ZTE는 가까스로 파산 위기를 넘겼다. 미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미 상원 초당적 그룹이 ZTE가 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ZTE에 대한 제재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인사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수전 콜린스, 제리 모런뿐 아니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바크 워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등이다. 이들은 ZTE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미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차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이용해 미국의 기밀을 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ZTE는 4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원 초당적 그룹의 ZTE 제재 법안 발의가 미·중 양국 무역 대표단이 무역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만큼 향후 양국 무역협상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했다. ZTE 측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캐나다가 5G 네트워크 장비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리처드 패든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의 존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캐나다는 화웨이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