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평균 10배로 제한… 독일 “반대”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전격 삭감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독일·영국 등이 은행권 보너스 등 상한을 규제했지만 EU가 나서 경영진의 연봉을 규제하는 것은 처음이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금융 위기 이후 마련한 ‘위기 커뮤니케이션’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은행 경영진의 보수를 해당 은행 일반직 봉급의 10배, 해당국 일반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EU의 이번 규제는 EU 등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스페인 등뿐 아니라 유로존 내 자국 중앙은행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영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고정급만 120만 파운드(약 20억 4000만원)인 스티븐 헤슬러 CEO의 보수를 47만 1000파운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헤슬러 CEO의 현 보수는 평직원의 35배에 달한다.

또 EU가 이날 밝힌 ‘단일 은행정리 체제’ 최종안에는 EU가 유로존 내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은행의 청산과 구제 여부를 자국 정부와 중앙은행 대신 EU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가 단일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법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시장에 불안만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