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미국이 기소한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적용된다고 판단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중국 귀환이 캐나다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되자 중국 대사관이 ‘정치 범죄의 공범’이라며 캐나다를 맹비난했다.

캐나다 경찰은 2018년 12월 1일 멍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그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캐나다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전자발찌를 찬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멍 부회장에게 미국이 기소한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은 멍 부회장이 은행 사기로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고 캐나다 법원도 검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멍 부회장의 체포는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전쟁으로 치달아 중국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2명의 캐나다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무역 보복도 감행했다.

이날 캐나다 법원에 판결에 대해 주캐나다 중국대사관은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악용해 중국 인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적은 첨단 기술기업 화웨이를 망가뜨리는 것이며, 캐나다는 미국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멍 부회장은 100만 캐나다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밴쿠버의 100만 달러(약 12억원)짜리 저택에서 지내고 있다.

멍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캐나다 법원의 범죄인 인도 공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인도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만 가리게 된다.

멍 부회장의 아버지 런정페이 회장이 세운 화웨이 측은 캐나다 법원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이 멍완저우의 결백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