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공약집…보수색은 작년 총선때보다 약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7월21일 투개표 유력) 공약집에 교과서 검정과 관련,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린제국(諸國) 조항’의 수정을 담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20일 총무회의를 열고 참의원 선거 공약과 이를 상세히 풀어놓은 정책집 ‘J파일’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J파일의 약 350개 항목에는 교과서 검정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이 포함됐다고 교도는 전했다.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때도 자민당은 근린제국 조항의 수정을 공약에 넣었다.

근린제국 조항은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한 것으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수정하려는 것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공약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한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개헌과 외교 관련 내용은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때에 비해 보수색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공약의 외교·국방 부문에는 “일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중의원 선거 공약에는 “일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국익을 지키고 주장하는 외교를 전개”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이번 공약에 “영토 주권 문제에서 일본의 주장을 국내외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독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작년 중의원 선거때 자민당은 시마네(島根)현 행사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방군 명기(9조 개정)’, ‘개헌 발의요건을 양원 각 과반수로 완화(96조 개정·현행 양원 각 3분의 2 찬성)’,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키 위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개헌 발의 요건부터 낮추는 이른바 ‘96조 선행 개정안’은 한때 아베 총리가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검토했지만 결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외교 관련 공약의 보수색이 완화한 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로 만들고, 정치·외교 등을 둘러싼 민감한 문제는 선거 이후로 넘긴다는 이른바 ‘안전운행’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도 공약에는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재가동은 현지 지자체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순화됐다.

공약은 또 향후 10년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명목 3%, 실질 2%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도까지 201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낮추고, 2020년도까지 흑자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제정,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낮춘다는 내용과 농가 소득을 10년내 배증시킨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들 내용은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에 담긴 것들이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위치한 후텐마 미군기지를 현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이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