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토시 전 방위상은 지난 3일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도쿄를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긴밀한 관계인 국가가 무력공격을 당하고 이 경우 필요한 지원을 일본에 요청하는 두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 정권에서 방위상을 역임한 사토시 전 방위상은 “만약 북한이 한국에 어떤 테러를 가할 때 이를 국제법상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경우 자위권 행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의 지원) 요청이 없는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이 요청하지 않는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을 집단자위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내년 중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과 북한 핵실험 등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본은 방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지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며 그 역할 분담은 주로 후방 지원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센카쿠 열도가 공격받으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면서도 “다케시마가 미일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한국과 아무런 약속이 없고 자위대가 경계감시 활동을 하지 않기에 주일미군이 관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현재 다쿠쇼쿠대 교수인 그는 지난해 7월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상에 임명돼 주목받았다. 같은해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