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회 “4개 특별구로 분할… 행정 효율”
자민당 “복지시설 통폐합… 삶의질 저하”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일본 도시 중 하나인 오사카시가 몇 년 후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게 됐다. 인구 275만명의 오사카시를 4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안이 곧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격하게 맞서고 있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사카부(府)→오사카도(都)’ 전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다음달 1일 실시한다고 고시했다. 일본유신회와 공명당이 주도하는 이 개편안이 가결되면 2025년 1월 1일을 기해 오사카시와 그 밖의 42개 시정촌을 거느린 ‘오사카부’는 ‘오사카도’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오사카시는 4개 특별구로 분할 재편된다. 지요다구, 시부야구 등 23개 특별구와 여타 시정촌으로 구성된 도쿄도와 비슷한 체계가 되는 것이다.

오사카도 전환 투표는 2015년에 이어 2번째다. 당시에는 반대 70만 5585표, 찬성 69만 4844표의 근소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찬성파와 반대파는 선관위 고시와 동시에 일제히 유권자를 상대로 홍보전에 들어갔다. 현재 오사카부, 오사카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행정구역이 개편돼야만 오사카부·오사카시의 기능 중복에 따른 행정·재정 낭비가 사라지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글로벌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여타 야당들은 주민 기초 서비스와 재난 대응 등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자민당은 “특별구 설치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 통폐합이 불 보듯 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