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 사는 30대 남성 A(무직)씨는 지난 6월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정부가 주는 ‘지속화 보조금’ 수령 대행업자를 통하면 정부에서 큰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곤궁한 생활에 시달리던 그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한 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보냈더니 얼마후 보조금 수령 신고서가 도착했다. 그런 다음 세무서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자 거짓말처럼 통장에 100만엔이 입금됐다. 그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로 20만엔을 보냈다.

대행업자는 A씨가 지난해 5월에는 물건 판매로 약 10만엔의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 5월에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몇천엔 밖에 못 벌었다고 엉터리 신고서를 꾸몄다. 결국 A씨는 당국에 의해 허위신고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지속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1000건 이상의 사기성 수령이 발생, 피해금액이 10억엔(약 108억 5000만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어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된 지속화 보조금은 이달 12일 기준 약 354만건에 총액 4조 6000억엔 규모다. 이 가운데 1000건 이상이 부정수급으로, 손실금액은 10억엔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행업자들이 라인, 트위터 등 SNS와 입소문 등을 통해 젊은층을 꾀어 부정수급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대행업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이치현에서 경찰에 체포된 대학생 2명은 주위 학생들에게 ‘미용업’, ‘세탁업’, ‘설비공사업’ 등으로 직업을 속여 보조금을 타도록 일을 꾸며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요미우리는 확정신고서 등만 첨부하면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게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 요건만 갖춰지면 되도록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사카이 가쓰히코 주오대 교수(세법)는 요미우리에 “신속한 지원을 우선한 나머지 부정수급 방지에 너무 소홀했다”며 “신청자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업무나 수입이라도 확인하는 정도의 수고를 들였더라면 범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