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룰/앤드루 바세비치 지음/박인규 옮김/오월의봄/368쪽/1만 5500원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미국을 움직이는 워싱턴에는 어떤 룰이 있을까. 전쟁과 안보정책의 방향에서 살펴보자. 세계에 대한 개입주의,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한 세계적 힘의 투사, 그리고 이를 위한 미국 군사력의 세계적 배치라는 행동방식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생겨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미국의 개입이 계속돼야 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안보정책의 기틀을 세운다.

그 중심에는 음지에서 활동하며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중앙정보국(CIA)과 핵, 미사일, 폭격기 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전략공군사령부(SAC)가 있다. 아울러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에 방위산업체와 거대 금융기관, 보수적 싱크탱크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전부 등의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부 인사들도 자연스럽게 ‘워싱턴 룰’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됐다.

그렇다면 워싱턴에는 어떤 ‘룰’이 있을까. 신간 ‘워싱턴 룰’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를 살펴본다. 냉전 초기에 형성된 워싱턴 룰은 봉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공식 목표는 연쇄적인 공산화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자유주의를 위협하던 전체주의는 회복 불가능으로 패퇴했다. 21세기 오사마 빈라덴도 사담 후세인도 사라졌다. 하지만 워싱턴 룰은 여전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9·11 테러사건 이후 워싱턴 룰이 약간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미국식 도미노를 촉진하는 것. 미국식 가치,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저자는 워싱턴 룰로 이득을 보는 세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준엄하게 묻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약해졌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워싱턴 룰이 깨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파국은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문 선임기자 km@seoul.co.kr